두리누리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두리누리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금액 계산 방법부터 자주 하는 질문까지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두리누리지원금이란?

두리누리지원금은 정확히 말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이 지원금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두리누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장 규모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인원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은 10명 이상이지만,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공공기관 (10명 미만이어도 제외)

두루누리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2.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해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지원 내용 및 금액

두루누리지원금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3. 지원금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 사업주 지원금: 월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 월 86,400원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한 두리누리지원금의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조회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지원금 조회/반환’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유선 문의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하여 지원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시 필요 정보

조회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 당시 사용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규가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36개월	보험료의 80%
기가입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

마치며

두리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조건이 유지되는 한 자동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 두리누리지원금을 통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