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효력, 공증 비용, 공증 안하면 어떻게 될까? (확정일자 포함)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제대로 된 차용증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 필요성, 공증 비용, 공증 안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차용증 확정일자 개념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차용증 작성시 대충 A4용지에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효력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1. 차용증 효력

차용증은 금전 차용 계약의 증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대출금,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차용증의 효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차용증 공증하는 이유

2.1. 공증 받으면 강력한 증거력 확보

차용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되어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3. 차용증 공증비용은?

3.1. 공증 수수료

  • 자동차세나 주민세(체납액 없는 경우) 연납부 금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 차용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만 원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이 가능합니다.

3.2. 인지세

  • 1억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5,000원
  • 10억원 초과 : 70,000원
차용증-효력

4. 차용증 공증 안하면 어떻게 될까?

4.1. 차용증 작성 수수료 없음

차용인과 차주인 간의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4.2. 그러나 증거력은 약해 집니다.

상대방이 차용증 내용을 부인할 경우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차용인 또는 차주인에게 있습니다.

4.3. 이 경우에는 차용증 확정일자 제도 활용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공적 증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금의 수수료만 내면 차용증의 효력이 크게 높아지니까요. 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확정일자 받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다만 차용증의 증거력과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찍어야 합니다.

작은 수수료를 들여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시킨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절대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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